법령 통합도산법 제2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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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통합도산법 제28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3.03.14 선고 2012나85283 판결
  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와 달리 이미 발생된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님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통합도산법